일본 외교 청서,… '한국 아무 근거 없이 독도 불법 점거?' 정부 즉각 항의

 

YTN 뉴스 캡처

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지만, 독도는 불법 점거하고있다?ㅋ

• 일본 외무상, 4월 11일 오전 열린 각의에서 외교청서 발표: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발간
• 그러나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 제외
• 한국이 현재 독도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 6년 째 지속 

 

일본 역대 내각의 '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빠졌다는 것'의 의미

※외교 청서: 일본이 매해 4월마다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

한일 정상 회담 이후, 

• 한국 정부: 한국이 강제 노동 문제 해법으로 재단을 통한 피해자 지원 입장을 3월 6일 공식발표
• 일본 정부: 하야시 외무상이 엄중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는 조치로 평가한다고 입장 발표 +) 일본 정부가 1998년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일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도 발표 
• 당시 반응: '일본 입장 미흡하다'→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밝혔을 뿐, 공동선언에 담긴 '사과와 반성'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 

그런데, 외교청서에서는 계승한다는 내용마저 빼버린 것 

• 독도를 '다케시마'라 부르며 한국이 경비대를 파견해 아무 근거 없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

그 외 우리나라 언급 내용

• 한국,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
• 한미일 안보 협력 강조: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, 안전 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,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
• 북한,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 불가